군산시, 2025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시행 대비 홍보 나서

◈ 신설된 제도에 대한 양식업인들의 혼란 최소화…5년의 유예기간 후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

◈ 어장 환경, 관리실태, 법령 위반 여부 평가 후 재면허 승인 여부 결정

군산시는 23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에 대해 관내 양식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

특히 시는 양식업인들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제도에 대한 양식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시 관행적으로 기존 양식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였으나 ‘25년 이후에는 어장의 환경 상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본 제도는 양식업인들에게 ▲어장환경 개선 ▲책임감 있는 경영 유도 ▲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에 따른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 향상 ▲공유수면의 일시적 이용권 부여에 따른 어장관리 의무와 책임성 인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어장환경평가 관리실태(휴업기간, 불법임대)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횟수 ▲어장휴식기간 및 어장청소 횟수 등을 심사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면허가 승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미흡한 경우엔 재면허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중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이 그 대상 어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는 양식업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식업인들이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