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4년 지방세 징수실적 대상 수상 ◈ 전북특별자치도 기관 표창 및 특별조정교부금 3,300만 원 수상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 결과, A그룹 대상(1위)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1위로 선정된 군산시는 도지사 기관 표창뿐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 3,300만 원도 받게 됐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은 도내 14개 시․군의 세수 규모에 따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져서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도세 및 시군세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도 등 8개 분야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한 해 동안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연간 징수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반기별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미사용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관계기관 합동 영치 등 체납징수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 직원 징수 독려 전담제를 실시하고,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함께 했다. 이런 노력으로 군산시는 115억 원의 이월체납액을 정리하여 목표액을 100%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아울러 안정적인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조세채권 발굴 시도도 꾸준히 해왔다.

지난 9월 도에서 주관한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대금 압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지방세 체납자의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한 사례이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성과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에 임해준 덕분이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