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28건 44명 단속 ⇨ 2명 송치, 5명 불송치 등, 37명 수사 중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2024년 2월 7일(수)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지난 선거일인 4. 10.(수)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대전청)】

’24. 4. 10. 기준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