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시행

-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잠정조치(접근금지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1월 12일부터 시행 -

​ 오늘 1월12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참고자료 1)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21.) 후에도 강력범죄가 게속 발생하자, 국민적요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비'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경찰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비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장치를 제공하여 접근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9개월까지 부착할 수 있다.(참고자료 2)

 위치추적 전자장비를 부착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제'는 보호관찰소(법무부)에서 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발생시' 112로 통보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살인등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한 점이 차이가 있다.(참고자료 3)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3년 1,040건의 스토킹 112를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280명에게 접근조치를 했는데, 이 제도 시행 후 어느 정도 '전자장치부착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이제도를 활용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1.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23.7.11.시행)

 2.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