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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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국장여종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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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한 통합신청사 건립이 작년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올해는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심사 약정수수료」 1억 5천만 원이 시의회에서 5회 연속 삭감되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또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 되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연거푸 다섯 번 삭감한 것은 의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은 시장 혼자 결정하거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상주시를 대표하는 국민의 힘 선출직 공직자들(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여러 차례 합의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는 시의회 의원이 3명, 시의회 추천 추진위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정한 조례대로 추진위원들의 합의로 진행되고 결정된 신청사 후보지 결정이었음에도 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법제처에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답변도 해주었습니다.
국회의원께서는“청사 건립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소신대로 추진하라”고도 했습니다.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기간에는 대다수 시의원이 시장이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찬성이다. 응원도 해주었고, 이런 협조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신청사 건립이 저에게 미칠 정치적인 유불리를 알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주민소환의 위기에서도 제 자신의 안위보다는 상주에 득이 되기 때문에 저를 희생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들은 시정을 추진하는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시청 청사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혁신구역사업, KTX 역사 건립, 적십자병원 신축 등을 통한 압축도시 전략으로 도시기능 유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국민안전체험관, 모자축제, 만화도서관 등 생활인구 창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향후 10년을 전·후로 사업을 완료하여 ‘중흥하는 미래상주’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과 추진 목표가 이러함에도 의회에 의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통합신청사 타당성 심사 약정수수료」 삭감의 이유가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일단 삭감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되면 추경에서 승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3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회에서는 의회 청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의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4월에는 시의회의 요구에 대한 대책 보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5월, 2회 추경부터 현재까지 네 번은 그야말로 묻지 마! 삭감입니다. 이것은 의결권 남용이고, 상주를 이끌어 가는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자기부정입니다.
시중에는 의회도 청사 건립에 찬성하지만.... 제가 시장하는 동안에는 안된다. 등등 온갖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저는 여전히 통합신청사는 건립해야 한다는 믿음과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다면, 또 국민의 힘 선출직 여러분이 예산편성 찬성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더는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의회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통합신청사 건립의 계속 추진 여부를 시의회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