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급증 ... 전국 생태통로 95% ' 관리 부실 ' - 전수조사 결과 총 564 개소 중 535 개의 생태통로에 개선조치 내려 최근 5 년간 217,032 건 로드킬 발생 ... 작년에는 2020 년보다 약 5 배 이상 늘어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전국 생태통로 대부분이 관리부실 상태로 밝혀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 경북 상주 · 문경 ) 이 26 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생태통로 전수조사 결과 총 564 개소 중 535 개의 생태통로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가 84 개소로 가장 많은 개선조치가 내려졌고 , 강원도 71 개소 , 경상북도 68 개소 순이었다 .

또한 강원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인천은 설치된 모든 생태통로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

개선보완요청의 주요 내용으로는 ▲ 관리대장 작성 및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시설 보완 ▲ 유도울타리 추가설치 , 보완 ▲ 차단벽 추가 설치 ▲ 보행자와 동물 이동로 구분 등이었다 .

< 전국 생태통로 설치현황 및 개선조치 현황 >

실제로 최근 5 년간 로드킬 발생은 217,032 건으 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2019 년 21,397 건 , 2020 년 15,107 건 , 2021 년 37,261 건 , 2022 년 63,989 건이고 작년 한 해에는 79,278 건으로 2020 년에 비해 약 5 배 이상 증가했다 .

< 최근 5 년간 (’19~‘23) 동물 찻길 사고 ( 로드킬 ) 현황 >

환경부ㆍ국토부 공동으로 수립한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 에 따르면 지리정보시스템 (GIS) 을 이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km 당 로드킬은 평균 9.93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2 ~‘24 년 로드킬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분석한 ‘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80 개 구간 ’ 에 따르면 경기도에 12 곳으로 가장 많은 구간이 위치했으며 , 충북 11 곳 , 세종과 전북 모두 9 곳으로 나타났다 .

<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80 개 구간 (‘22.10~’24)>

환경부는 로드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태통로 외에도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 LED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등 여러 저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

임 의원은 “ 생태통로의 관리 책임이 환경부 , 지자체 , 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로드킬을 줄이고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