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 대표발의 민생법안 9 건 본회의 통과 -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4 건 , 노동분야 5 건 등 총 9 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총 26 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9 건 통과 ... 법안 통과율 34.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 경북 상주ㆍ문경 ) 이 22 대 국회 첫 입법성과를 거뒀다 .

26 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4 건 , 노동분야 5 건 등을 포함한 77 건의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

임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 중 환경분야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환경영향평가법 △ 수도법 등이다 .

노동분야의 경우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임 의원의 1 호 법안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 운행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 환경부 장관이 저공해 운행 지역에 대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최대 1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 대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 환경영향평가법 」 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환경 보전 방안은 마련해야 하고 , 사업 계획 변경 시 재협의 규정을 정비해 평가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했다 .

「 수도법 」 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수도사업 경영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했다 . 도지사의 책무에는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을 포함시키고 ,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10 일에서 20 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 또 부모가 각각 3 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현행 1 년의 육아 휴직기간을 1 년 6 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8 세에서 12 세로 상향 ,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3 일에서 6 일로 확대했다 .

「 고용보험법 」 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 근로기준법 」 에서는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 건의 법안이 반영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를 ‘ 임신 12 주 이내 , 36 주 이후 ’ 에서 ‘12 주 이내 , 32 주 이후 ’ 로 확대했다 .

또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고 했다 .

「 산업안전보건법 」 은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 항목에 ‘ 폭염ㆍ한파로 인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 를 추가해 폭염ㆍ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

임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6 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9 건을 통과시켜 법안 통과율 34.6% 를 보이고 있다 .

임이자 의원은 “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앞으로도 이러한 민생법안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