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위한 실효적대책 즉각 마련 필요” - 임이자 의원,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해…농민 안심시킬 정책 시급 - 자조금 1대1 비율 위한 지원 사업예산 당 정책위·대통령실에 건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위원회에 참석, 쌀값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2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가 되지않은 법이기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농민들에게 정부측에서 안심적인 메세지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영남 농민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알지만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꼭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곡법은 쌀 가격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3월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규모 시장격리를 포함한 실효적 쌀값 안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농가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 달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문이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농수산자조금과 관련, “농작물을 생산하면 장려하기도하고 촉진운동도 펼치려면 자조금이 필요한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크다”며 “자조금 1대1 비율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당 정책위에 건의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가격 양곡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은 해당 법과 같이 재의요구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에서 농민들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