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 개소 적발 , 시설 점검은 10% 대 수준

- 5 년간 전국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 개소 적발

실제 시설 점검 비율은 10% 대 그쳐 ... 전북청은 현장 점검 100% 했는데 , 시설 관리 위반업체 오히려 증가

- 임이자 의원 , “ 행정조치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점검 위한 계획 마련 시급 ”

❍ 도시 , 도로 그리고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 비점오염저감시설 ’ 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하천 등에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된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 경북 상주ㆍ문경 ) 이 13 일 환경부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전국에 308 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

❍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 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 64 개소 , 대구청 50 개소 , 한강청 37 개소 , 영산강청 30 개소 , 낙동강청 24 개소 , 금강청 22 개소 순이었다 .

< 최근 5 년간 연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 >

단위 : 개소

❍ 위반 유형별로 ‘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129 건 , ‘ 설치 ( 변경 ) 미신고 ’110 건 , ‘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 ’69 건 이었다 .

< 최근 5 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현황 >

단위 : 개소

❍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에 대하여 ‘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 ‘ 과태료 ’, ‘ 고발 ’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행 또는 개선 명령처분이 내려졌다 .

< 최근 5 년간 관리위반으로 인한 행정조치 현황 >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