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 ①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비자 쿼터 3.5만 명 유지 ②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 도입

한국매일신보 신성욱 기자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합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서울대 산학협력단 주관)”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흐름도 >